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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0년 이상 노후된 국내 고가의료장비… 10대 중 2대꼴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10-16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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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사용연한, 영상품질 등 평가 통해 수가 차등화 해야”
▲연도별 고가 의료장비 등록 현황 (자료=남윤인순 의원 제공)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많은 반면,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연한과 영상품질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는 CT 37.7대, MRI 24.5대, PET 4.1대로 OECD 평균(2011년 CT 20.7대, MRI 11.5대, PET 1.7대)의 두 배 이상 높다”며 “2014년 6월말 기준 CT, MRI, PET 등 고가의료장비 총 3345대 중 10년 이상 노후 의료장비가 788대로 23.6%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등록 현황’에 따르면 ▲CT의 경우 2011년 1787대, 2012년 1854대, 2013년 1891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MRI의 경우도 2011년 1062대, 2012년 1173대, 2013년 1228대 ▲PET의 경우도 2011년 165대, 2012년 191대, 2013년 207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중복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고약 23.6%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여서 영상 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하며,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 (사진=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 1864대 중 25.7%인 479대 ▲MRI 1275대 중 21.8%인 278대 ▲PET 206대 중 15.1%인 31대 등으로 특히 CT는 4대 중 1대꼴로 10년 이상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원환자 재촬영율이 CT의 경우 19.5%. MRI 10.6%, PET 3.4%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C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60만997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1만8808명으로 재촬영률이 19.5%에 달하며, 재촬영율은 2011년도 19.5%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기간 MRI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9만4955명이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1만92명으로 재촬영률이 10.6%에 달했고, 재촬영율은 2011년도 9.9%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PET의 경우 촬영 후 동일상병으로 30일이내 타 기관 내원 수진자수가 1만4739명이었으며, 이중 재촬영 수진자수는 505명으로 재촬영률이 3.4%였고, 재촬영율은 2011년도 1.6%보다 크게 늘어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늘어나는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고가의료장비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하여 수가보상을 차등화하여야 하며, 의료기관간에 고가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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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병원용 고가의료장비 중 CT, MRI, PET, Mammography 등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장비 이외에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환자의 생명유지와 관련이 높고 고위험군 기기인 전기수술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신생아보육기, 제세동기, 혈액투석기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군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연한과 성능, 품질등을 평가하여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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