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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동차 결함 신고 매년 급증…리콜은 고작 0.3%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10-13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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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리콜건수, 17회로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자동차 결함 신고가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리콜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자동차 결함 신고 및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850건에 달하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6168건으로 3.3배 급증했다.

특히, 엔진결함 신고는 2010년 471건에서 2013년 1895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고건수 대비 리콜비율은 2010년 1.02%에서 지난해 0.25%로 내려갔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자동차 결함 신고건수만 3324건. 하지만 리콜 건수는 고작 5건으로 리콜비율은 0.15%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 대비 정부의 리콜 조치는 5년간 1만9423건 대비 60차례만 이뤄져 리콜 결정율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료호스 누유, 브레이크 호스 누유 등 안전과 직결된 결함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등 리콜 조치에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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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별 리콜건수는 60회 리콜조치 가운데 한국지엠이 17회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도 리콜 12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윤석 의원은 “자동차 등록 2천만대 시대가 시작되어 소비자의 불만은 늘어만 가는데도 정부의 리콜 조치가 미흡한 것은 리콜 기준의 느슨함이나 자발적 리콜제도의 미정착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동차 결함은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함 조사와 시정제도 적용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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