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부실 운영

외부위원 선정 체계적 운영 및 절차 개선해야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교육부가 장애학생 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상설모니터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구성과정에서부터 수행하는 역할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따르면 모니터단은 시·군·구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인력 등 내부인력과 지역 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런데 외부 전문가의 선정과정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자문이나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모니터단 외부인력 구성 시 성교육 전문가나 상담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모니터단도 10곳이나 있었다.

또한 상설모니터단의 모니터링 역할은 크게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과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불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2014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운영 매뉴얼’의 현장지원 절차를 확인해보니 상설 모니터링 실시 일주일 전 질문지를 발송해 해당학교가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및 전반적인 장애학생 지원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표현이 서툰 경우가 있고 피해사례를 숨기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질문지를 통해서만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사실상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신의진 의원은 “교육부가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설모니터단 운영매뉴얼에 대한 점검과 수정, 외부위원 선정에 체계적 운영 및 모니터링 절차 개선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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