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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자재 생산원가 자료제출 법적근거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9-05 1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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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가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비료·농약·농기계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해 형성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들 농자재의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원가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관련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농자재 업체들의 가격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드러나 농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키운 바 있다.

최근 국내 농가상황을 살펴보면 연이은 FTA 추진과 무차별적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갈수록 누증돼 농민·농촌의 현실이 이만저만 어려운게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농가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주요 농자재 제조·공급업체들은 오히려 폭리를 취하거나 가격담합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부터 2013년 기간중에 총 3차례 걸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업체들의 가격담합 사례를 적발해서 전체 27개 업체에 대해 총 1279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행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월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1995년∼2010년의 기간종안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7월에도 지난 2002~2009년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ㆍ인하율 등을 담합한 (주)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총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2013년 5월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3개 기종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게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행위 등은 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시키는 한편 농자재 업체들로 하여금 매년 막대한 폭리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농자재 가격인상은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로 인해 농가부채의 부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농자재 업체들의 폭리행태를 막고, 담합행위는 물론 과도한 농자재 가격상승을 억제·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도 농자재의 생산원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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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농자재 업체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호황을 누리며 막대한 이익을 누리며 농업생산비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현실을 감안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거나 담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농자재 생산원가를 정부가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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