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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취자, 119 구급대원 폭행 증가…안전강화 ‘절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9-04 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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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운전자 외 2명 이상 출동하는 법안 발의
▲2009년~2014년 6월 구급대원 폭행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19 긴급구조출동 소방공무원 업무활동 안전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을 위해 출동할 경우에 운전자를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법에 상향 명문화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현재 119 구조·구급대가 2인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 1인 출동인 경우도 있어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원활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구급대원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행건수는 590건, 피해 구급대원은 661명(남성 568명, 85.9%/여성 93명, 14.1%)에 달한다.

특히 590건의 폭행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519건(8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주취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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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 의원은 “119 긴급 구조·구급 출동 현장에서 폭행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줌으로써 대국민 봉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절에도 긴급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조속히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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