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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시급 6582원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9-02 1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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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서울시가 근로자들이 가족과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2일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작년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지출 148만9000원의 68%인 101만5000원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끝에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와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 등을 적용해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의 평균 지출 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산출된 2014년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이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을 시와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43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의 기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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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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