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 노동
분당수
정책 ‘산재은폐 우려’ 논란 ‘개별요율제’ 대상 확대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9-02 14:40:5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내년부터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또한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 추가된다. 이 가운데 6만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료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동기 부여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게 된다.

현행 대상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4.4%로 소수로 한정돼 있고, 적용사업장 대부분(88.4%)은 요율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2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다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건의가 지속 제기돼 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제외 사업장의 93.5%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실제로 경상북도 구미시 인쇄물 가공업 A회사(근로자 15인)의 경우 그동안 산업재해 발생이 없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경우 일반요율(2.5%)에서 0.5%(최대할인율 20%)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산재 발생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을 통해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 등은 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 확대가 산재은폐를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또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상처리 비용과 개별실적요율을 통한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몇 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액수 자체가 적으며, 할인·할증폭도 대기업(±50%)에 비해 ±20%로 변동폭도 작아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해 산재은폐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대기업에 할인율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노사논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