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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양보호사 폭행·폭언·성희롱 제재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8-28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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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요양보호사에게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해야”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제재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다양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장기요양인정서에 작성된 사항이 아닌 행위를 강요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공모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해 일부 부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행위에 대해 수급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60대의 장·노년층,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의 취약 계층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장기요양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필기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감안해 실기를 포함한 전문교육이수 만으로도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1/3은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꼽는다”며 “요양보호사는 사회서비스·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과다한 업무와 폭력·성희롱·폭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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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요양보호사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 서비스 이용자 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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