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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항소심도 산재 인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8-23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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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유미·이숙영씨 유족 승소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어 백혈병 발병과 업무사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면서도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2007년 3월 23세 나이로 숨졌으며,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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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은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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