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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계와 야당 그토록 ‘원격의료’ 반대하는 이유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21 2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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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오진율 증가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야당 의원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주관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논됐다.

◇ 외국 연구결과 토대로 만든 원격의료 정책, 과장된 측면 존재

앞서 정부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 등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원격의료가 발달한 선진국의 지표를 그대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됐다.

▲김석일 교수 (사진=박민욱 기자)
가톨릭대학교 김석일 교수는 “의료제도·환경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의사인력이 전문의이고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격지의 환자의 수도 적고 막대한 투자비용, 법적·기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원격의료는 국토가 넓은 지역이나 작은 섬에 사는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해 복지정책으로서의 측면으로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차이를 간과하고 사업적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 평가과정 등 오류가 있어 원격의료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원격진료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의 개념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신기술이 치료기술 보다는 진단기술에 집중돼 있듯이 원격진료도 치료기술 보다는 진단기술에 가깝다 따라서 대면진료에 대한 보완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 원격의료, 일차의료 생략-의료전달체계 해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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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격의료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난에 직면한 동네의원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 전에 일차의료를 활성화 한 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도입 이전에 의료제공체계에 대한 현 상태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현 상태의 개선 없이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일차의료를 비롯한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은 심화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해체해 의료체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섬이나 오지의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에서도 연결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경험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1차 진료를 생략하고 3차진료, 전문진료가 직접적으로 환자들과 만나는 통로로 활용돼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 국민 건강 담보 어려워… 의료비 상승도 우려

의료계는 원격의료로 인한 오진 발생율 증가를 걱정했다.

▲추무진 회장 (사진=박민욱 기자)
의협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격의료기기와 장비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불러오며 개인정보누출, 동네의원 붕괴 등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오지역에 인센티브 지급, 방문진료 활성화 등 대안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원격의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의료인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국민과 의료인의 요구가 아닌 정부로부터 이 원격의료안이 시작됐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 증가가 가장 문제이며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찾아가는 방문진료 강화 등의 대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우려는 자제해야한며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가톨릭대학교 김석일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원격의료에 대한 비전이 과장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므로 정부와 의료계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원성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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