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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부와 의료계, 해석 다른 ‘의료세계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20 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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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발언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세계화라고 평가하자 보건의료노조 단체가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의료세계화는 공공병원 확대, 인력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문형표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의료민영화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괴담이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넓혀 의료산업을 키우는 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세계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를 의료세계화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재벌 영리자본에게 막대한 수익창출의 길을 열어주는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세계화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재벌회사들과 민간보험회사, 의료기기업체 등 영리자본들의 돈벌이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황폐화이자 의료후진화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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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료세계화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5.9%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을 최소한 미국․일본 수준인 25% 이상으로 확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OECD 국가의 1/2~1/3 수준밖에 안되는 병원인력을 2~3배 확충 ▲65% 밖에 안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긴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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