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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가정폭력 1만6000여건, 전년도 비해 두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20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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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가 70% 넘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지난해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20일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내, 남편, 자녀, 노인 학대 등 가정폭력이 발생한 건수가 1만6785건으로 이는 2012년 8762건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벌써 가정폭력이 9999건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유형별로는 ▲아내학대 1만1759건 70.1% ▲남편학대 832건 5% ▲자녀학대 460건 2.7% ▲노인학대 607건 3.6% ▲기타 3,127건 18.6%으로 아내학대가 가정폭력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12년도와 비교해 2013년도에는 모든 학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자녀학대는 5.1배, 노인학대의 경우 3.5배나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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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8000명이지만 구속인원은 1.46%에 불과한 262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유대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잘 신고하지 못하는 특성상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며 가정폭력의 심각한 수준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은 당하거나 보고 자란 자녀들이 청소년 범죄 또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등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경찰은 가정폭력의 대처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군 가정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찰의 노력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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