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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방부 인권관련 예산 전체 예산의 1%도 안돼”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8-14 0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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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간부는 물론 일반 사병까지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최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병장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인권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도 안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으로 늘다가 다시 2012년부터 1억6700만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4100만원으로 줄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인권관련 예산은 1억여원 남짓에 불과하다.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적어 연간 8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지난해 7800만원이었다. 또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은 나몰라라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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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인권예산과는 달리 전체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2009년 20조 2663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 4579억원, 2011년 21조 7960억원, 2012년 23조 638억원, 지난해 24조 3221억원까지 늘었다.

서 의원은 “국방부의 전체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2009년 20조에서 2014년 25조까지 증가했지만 인권과 관련된 예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2014년엔 1억2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의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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