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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OO병원 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13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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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파괴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3일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투자 활성화 대책 보건-의료분야 문제점 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해외환자 유치 ▲의료분야 해외진출 확대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로 의료전달체계 파괴되고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노골화와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한 메디텔 규정 추가 완화로 병원, 메디텔, 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시에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가능하며 메디텔 투숙 권유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및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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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에서 외국의사 고용기준인 현행 10%를 특별한 규정 없도록 완화한다면 무늬만 외국 의료기관이 가능하도록 해 영리병원 추진이 가속화된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종합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반대가 심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 특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초법적 발상과 법체계를 흔드는 불법적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 양성,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영리병원 전면허용 등 그동안 정부가 부인해왔던 의료영리화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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