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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政, 의료인 간 진료기록 공유 가능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8-13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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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방안도 마련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올 하반기부터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인끼리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간 정보교류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이 달라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환자 동의하에 의료인․의료인 간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확인 및 송부만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정보의 보호·교류·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새 제정법에 따르면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동의 절차 등이 규정되며, 보안체계 구축이나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 금지 등 프라이버시 보호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에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며 향후 진료의뢰서 등 서식표준으로 확대된다. 또한 2016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DB를 구축해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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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병원 검진 시 다른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요청할 수 없는 불편함이 존재했다"며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의료정보 교류 활성화·의료정보 표준화·접근성이 개선돼 국민의 불편 해소와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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