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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심평원 자보센터, 업무 편의 및 보험사 이익 위한 야합 의혹”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8-13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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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의료인 진료에 간섭하고 행정적 개입”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의료에 관해 무관한 심평원 자보센터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보험회사와 담합해 의료인의 진료권이나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13일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이하 자보센터)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참실련은 “심평원 자보센터가 자동차보험의 심사를 이관 받은 후 의료인들의 진료에 대해 행정적으로 간섭하고 있어 최선의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의 전문가인 의료인들의 진료에 대해 간섭하고 최선의 진료, 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행정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심사 평가는 그 의료행위가 적절하게 이뤄 졌는지 여부와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는 그 주객이 전도돼 삭감하기 위해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의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의사들이 자동차보험환자 진료 시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기술해 정리한 ‘의료행위정의’ 또는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등 상당수 항목이 최근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에서 임의로 배제됐다”며 “이는 심평원 자보센터에서 심사편의를 위해 다빈도 청구 행위항목을 정리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참실련 관계자는 “심평원 자보센터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가 진행될수록 우리 국민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심평원 자보센터의 월권과 적폐로 인해 한의사의 진료권한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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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런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일방적 이익증대와 심평원의 편 만을 추구 하려는 목적임이 드러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센터장을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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