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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절반도 안돼…선박 10곳 중 1곳 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12 1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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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비대상 유치원·어린이집 0%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는 심정지 안전사고. 하지만 자동제세동기 설치율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전기충격 필요 시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이다.

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철도역사(42.9%)도 7곳 가운데 3곳만이 설치돼 설치율이 절반에 못 미쳤고, 여객터미널과 종합운동장도 각각 80%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철도 객차·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돼 있어 시설 규모·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 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AED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의 특성·규모·이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동 조건을 충족하는 120개 장소를 선정해 AED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치장소는 38개(3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찜질방·사우나는 조사된 10곳 모두 전무했고, 유람선 터미널과 유치원·어린이집 또한 설치율이 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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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영화상영관(30%)과 대형마트(40%), 그리고 학교(50%) 등 공공장소에서도 설치율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공원과 고속도로휴게소는 각각 66.7%, 71.4%로 집계됐고, 백화점이 설치율 90%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군대·헬스클럽·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ED 설치신고서 제출·관리책임자 지정(27.5%)·관리점검표 비치(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의 안전확보와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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