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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결국 피해는 국민 몫”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12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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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등을 부르고 의료법 근간을 허무는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이 영리병원 설립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보건의료노조는 ‘투자활성화대책 이은 영리병원 도입 추진 규탄’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오는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예정인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지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자 영리병원 허용과 관계없다더니 이제 대놓고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또다시 규제를 완화하여 기어코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내국인 진료도 허용되고 국내 자본 투자도 가능해 사실상 수익추구형 영리병원과 다를게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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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 설립을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연구개발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국내외 보험사 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를 국내보험사가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려 해 이는 동네 의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영리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며,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할 경우 거대보험회사가 환자정보와 병원운영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술특허가 상업화 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치료제 인정범위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학의 상업적·비윤리적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정책을 더 강화함을 우선 시 하고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민영화하려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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