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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유치원 설립 승인기간 3개월→2개월 단축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8-12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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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단축·신청서식 표준화…올 하반기 시행 예정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앞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설립 절차도 간소화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 서류를 표준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교육환경평가 1개월, 설립계획승인 3개월, 설립인가 3개월로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했다.

또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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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월 8일 선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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