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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액 226억원…미징수금만 절반 이상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8-11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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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미환수 기관 행정적 조치 강화해야”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액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5841개소에 달했고, 이들의 부당청구액만 약 2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 건강검진기관 적발수는 2009년 892개소에서 2013년 968개소로 증가했고, 적발건수도 같은 기간 13만건에서 30만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의 징수율은 43.6%에 불과, 환수결정액 226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127억원이 미징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 10건당 1건 이상은 의사·치과 의사도 없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별로는 ▲행정사항(출장검진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 서명 등 절차미준수)이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적의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수시 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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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명에서 2013년 약 2300만명으로 29% 증가했고,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6430개소에서 1만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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