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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8-10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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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노동, 감정노동에 포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지 않아 감정노동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

개정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신노동”을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인 감정노동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으로 명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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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의무화 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윤재옥 의원은 “업무상 질병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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