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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행·병원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차별적 대우 '여전'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입력일 : 2014-08-09 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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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518명에 6억5800만원 지급 조치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금융·보험 및 병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 상여금·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 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지급 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에는 ▲임금(78명 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 등(137명 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522만7000원)이 포함된다.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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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판단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노동위원회·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에 따라 그간 정기적으로 기간제 등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차별사례를 적발·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 19일부터는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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