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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의 왜곡행정으로 인한 대형병원 봐주기”…동네의원 붕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8-08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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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사회 “관치의료 즉각 중단하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행정으로 동네 의료기관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네 의료기관을 붕괴시키는 관치의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진료비 중 의원급 진료비 비율이 21%로 2012년(21.8%)에 비해 또 다시 0.8%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의원급 진료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평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동네의원 붕괴 막기 정책이나 1차 의료 살리기를 외쳤지만 실제 행동과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치의료의 표상인 2013년 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행태를 빗대어 복지부의 왜곡 행정이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82개소 중 80%(66개소)는 1차 의료 기관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20%(16개소) 또한 소규모 병원에 국한돼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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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 면허가 정지된 의사가 815명인데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상급 종합병원에만 유리하게 처리해 이 중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면허정지는 몇 명이냐는 질의에대답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평의사회는 “법의 생명이 형평성이라고 봤을 때 힘 있는 기관에는 아예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기관에만 집중 적용하는 복지부의 자의적 왜곡행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법규정이라면 국민 저항권으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재정 20% 밖에 쓰지 않는 의원급에만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집중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에 맞는 평등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며 “복지부 정책에 의해 동네의원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관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업무정지처분 등이 동네의원에만 집중되는 왜곡 행정은 1차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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