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촤석에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30일,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 90일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에 그쳐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백을 장착함으로 사망 가능성은 13% 감소하고, 여기에 안전띠 착용을 함께 하면 사망 가능성은 50%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전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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