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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십억대 리베이트 혐의로 제약사 및 의·약사 등 227명 적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8-05 0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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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상품권 등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전국 379개 병·의원 등에 수십억원 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은 전국 379개 병·의원 의사, 약사 등에게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영업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이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 총 45명 가운데 의사 1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기소된 의사·약사를 포함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 약사 104명 등 총 222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일반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영업사원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MG제약은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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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MG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 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수립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 및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요청하고, 수수 의사와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 및 리베이트를 제공한 해당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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