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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19억원…가맹점에 판촉비 전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8-04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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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도 맡기도록 구속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커피전문점 (주)카페베네가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모두 떠넘기는 등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키로 하고 양사에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카페베네는 같은 해 10월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1월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분담분(50%)을 가맹점에 모두 떠넘겼다.

이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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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와 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한 것이다.

이 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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