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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그린벨트 계곡 주변 음식점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8-04 1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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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설치 등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그린벨트 계곡 옆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소를 단속해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0개소 가운데 14개소(70%)는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용 건물을 무단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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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법행위는 ▲가설건축물 설치 18건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 등이다.

대지, 밭 등에 가설건축물이나 샌드위치 판넬을 불법 설치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냉동창고, 주거용도 등으로 사용한 14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주택을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 하거나 밭에 마사 및 승마연습장 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한 3명도 형사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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