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장병원 의심’ 보험사기 특별단속

보험관계자-병원과 결탁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 등 단속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경찰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보험사기’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과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를 비롯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유발,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험금 편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70여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연간 3조 4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경찰청은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브로커 등과 결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 상반기(2~4월) 보험사기 특별단속 결과 439건을 검거, 36명을 구속, 2001명이 불구속 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과 더불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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