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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마이핀 서비스 시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7-31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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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수집 후 유출되면 5억원 이하 과징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내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만을 예외로 둔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아이핀, 휴대전화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기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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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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