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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민영화’ 논란…추진하는 정부 VS 반발하는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7-25 0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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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법인 설립 추진 명문화… 원격의료도 의-정 동상이몽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자법인 설립 등의 보건의료 계획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 강화, 국가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하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법인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국민 서명이 100만명이 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아울러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복지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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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정협의문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했지만 지난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내부에서 회장 선거 등으로 내홍을 겪은 후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요구한 시범사업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원격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 원격진료를 강행할 움직임을 내비친 이상,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에 동의하고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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