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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한국암웨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시정명령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7-20 1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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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 삭제 명령
▲한국암웨이의 2008년 5월 30일자 공지사항 중 발췌(그림=공정위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다단계판매업자 한국암웨이(주)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암웨이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자신이 한국암웨이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08년 9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를 공지,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도 이를 반영했다.

한국암웨이는 위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한 제제를 가해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한국암웨이의 행위로 소비자는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원은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자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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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수익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소매이익과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되며,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대하여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에 의거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 및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 삭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상품시장에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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