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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의료기술 재평가제도 도입돼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7-11 1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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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시장에 진입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평가 후 시장에 진입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포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7년여 동안의 제도 시행결과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가 후 시장에 진입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제도 도입, 신생유망기술탐색제도 도입 및 평가방법 및 절차의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도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 후 건강보험권에 진입해 진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급여결정 이후 평가 연구는 가격, 사용량, 적정성 등에 대한 성과연구와 허가단계의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급여결정 단계의 비교효과·경제성·가치에 대한 재평가 연구가 포함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판 전 임상시험은 엄격한 실험 조건에서 특정조건의 환자에게만 적용해 안전성과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환자들이 있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시판 후 진료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성과연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 특성상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근거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인정된 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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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문제는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환자의 의료결과에 대한 자료의 확보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보험자 청구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등의 연계를 통한 통합 자료가 필요하며, 침습적이고 고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환자등록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기술이 건강보험권에 일상진료로 도입될 때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되는데 사후평가를 위한 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지출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일정 기간 후 사후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술평가의 개념에 대한 정부, 의료계, 법조계, 국민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며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거 활용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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