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 단체
닥터수
의료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의협-병협 한 목소리로 ‘철회’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7-02 08:34:48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부정수급 책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의료계와 병원계가 함께 비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1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외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공단의 그간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통렬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그저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진자격을 확인해가며 환자가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지만 마치 의료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자격 확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또
정작 정부에서 공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보험자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수급자 자격 미확인으로 인한 누수는 가장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방지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의협과 병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그간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방향을 통렬히 반성하고 금번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