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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 기만행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6-30 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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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조회, 환자-의사간 신뢰관계 깨는 것”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시행하고자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환자를 신분이나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공급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한 명목으로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자는 163만5000명인데 반해 고액체납자 등 1800명 이내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총 급여 제한자의 0.11%에 대해서만 보험 진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액을 체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보공단이 자신의 역할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로 공단의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스스로 보험자로서의 무능력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환자-의사간의 신뢰관계를 깨는 것으로 그 동안 적극 협조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배반 행위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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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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