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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한의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인정할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6-28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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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 검토…위법 사항에 적극 대응 방침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2014년 7월1일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종전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협은 “치매진단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경도 치매의 경우에도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진단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라며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협 회원들은 시행일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의 한의사 참여 고려에 대해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제도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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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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