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 단체
로또리치
의료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문형표 장관’ 검찰에 고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6-27 11:48:06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시민단체가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문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이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을 규정할 권한이 있지만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자법인설립을 허용하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의 비영리성을 정한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했다. 이는 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권한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때 상위법의 내용과 기타 관련된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로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니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