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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복지부 의정합의 지킬 의지 보여달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6-27 1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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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 개선, 날짜 명확한 제시 요구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정합의를 어긴적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리자회사 관련 시행규칙 추진과정에서 의정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문서로 약속한 바 있는 논의기구는 언제 어디에서 열렸는지 언급조차 없으며 이 논의기구 참여를 거부하는 일부 단체에 직접 찾아가 반대 의사를 청취했으므로 의정합의를 어긴 바가 없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미 수 차례 의정합의를 깬 바가 있어 그 의지와 도덕성이 의심되는 바 의정합의를 더 이상 지킬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영리자회사 추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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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영리자회사 추진을 위해 법률 자문 시 상위법령인 의료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한 로펌의 명단과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법적 자문을 한 로펌의 명단을 공개해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저수가 개선을 위한 의정합의 내용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작업의 구체적 날짜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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