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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 민영화 저지…시민단체 “문형표 장관 고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6-25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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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지난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복지부는 앞선 10일,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나섰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할 정부가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했다고 주장하며 범국본이 이 같은 조치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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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 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의견서보내기 운동과 문형표 장관 고발 시민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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