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 단체
분당수
의료 의협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의료기관에 업무 가중”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6-24 08:15:1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업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상습·고의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병의원, 환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후 진료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 업무야말로 건보공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지만 이를 의료기관에 미루는 것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업무 방기로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업무를 전가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또는 월권주의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은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적기에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임무로 수급자 자격관리를 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로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능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할망정 대못을 박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건보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