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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의약품비 부당청구시 일부·전체 환수 등 ‘후속 조치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6-21 0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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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재정 손실 막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임의로 의약품 등의 판매가격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히면 해당업체에 대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독촉 등 후속조치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법 101조1항을 어겨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와 약사법 50조 10제 7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보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후속 조치로 건보공단은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길시 제조업자등에 대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청구된 약값에 대해 환수를 해왔으나, 이를 민법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소를 제기 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3월 시행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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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네릭 시판 지연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부당 이익을 환수토록 함으로써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며 “오는 8월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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