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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 50명→120명 증원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6-20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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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도 4명으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심사위원 등을 증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 수도 50명에서 최대 120명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는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심평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부족해 심의사례 공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4년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는 설립 당시와 같은 3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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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용익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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