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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그린벨트가 중고자동차 보관소?…위법 35건 적발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해 신고 없이 커피전문점 영업 하기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4-06-13 11:51:09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겉은 비닐하우스이지만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건이 무더기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건축물 건립 등 총 23개소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 위법행위를 한 총 23개소 35건을 적발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불법가설건축물(22건)은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무단용도변경(6건) 역시 밭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거나, 농산물 창고를 건축사무실 및 건축재 창고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곳 등이다.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무단토지형질변경(7건)도 단속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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