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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조제·유통 정당 행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6-12 1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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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재 포함된 전문·일반 의약품 한의사 사용권 획득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그 동안 의사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조제,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시킨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함소아제약은 천연물신약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의 한의원에 판매했었다.

이에 한특위는 “한의사들은 한약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고발 조치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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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는 일반·전문약이, 한약제재에 성분을 포함한다면 한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함소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중앙지검 판시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의 천연물 의약품(복합제 등) 추가 사용권 획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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