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은 물론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유관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2013년 8월 6일)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서 각각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부속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함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않은 경우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해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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