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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흥업소 여성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 일당 ‘유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입력일 : 2014-06-04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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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서 임상 병리사·간호사 등 ‘일당직’ 3명만 무죄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들을 상대로 병원 내방을 꺼려하는 속성을 이용해 간호사 및 임상 병리사 등을 이용해 채혈 등 형식적인 성병검사를 진행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거액의 돈을 챙긴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 일에 가담했으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인식이 없었던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3명에게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최종두 재판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및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간호사 등 10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병원 방문을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의사 2명 및 간호사, 임상 병리사 등의 의료인들을 불법 의료행위를 공모했다.

이들 일당은 서울에 소재한 유흥 업소 내 접객원들에게 성병이나 에이즈 등을 검사해 준다는 명목으로 채혈(1회 5000원)이나 질 내 가검물 채취(1회 약 2만원) 등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진행 해왔으며. 총 4억217만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각자의 전담 업무를 나눠 차량 이송, 채취 전담, 진단서 발급등 치밀한 과정을 통해 부정 수익을 올렸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한 점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배분 한 사실 등을 미뤄 볼 때 계획적인 공모 행위"라며 일당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부정의료 시행 등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의료인 전부에게 징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판결이 너무 과하다고 여겨 항소심을 제기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중 의사 지휘 아래 단순 채혈, 질 내 검사물 채취 등을 이행한 간호사 1명과 임상병리사 2명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에 가담한 3명은 불법의료행위를 주도한 간호조무사 A씨가 구인광고를 통해 필요할 때 마다 연락해 작업을 지시해 일당을 지급 한 행위나, 채혈이나 질 내 가검물 채취 시 공모한 의사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미뤄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3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 되는 경우”라고 원심 판결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항소한 의사 K씨에 대해서는 “직업 특성상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져버리고 이 범행에 가담한 행위나 범행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을 판단할 때 양형 요구는 정당치 않다”며 원심 그대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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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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