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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해도 산재"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5-31 0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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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던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한 달 동안 이론교육을 받고 선박 도장 작업에 투입됐다. 김씨는 아홉 달 동안 평일에는 거의 날마다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휴일근무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야했다.

10개월 뒤 김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진단을 받았고,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입사당시인 2003년 6월 회사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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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인 2~5년 보다 짧은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벤젠 등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최소 9달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김씨가 수시로 야근에 투입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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