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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규정한 법조항 위헌 소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5-31 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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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박모(58·여)씨가 정신보건법 제 24조 1항과 2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직·간접 제한함에 따라 입법 목적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 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자녀들에 의해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박씨는 당시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는 인신보호를 청구하고 강제입원 근거법률인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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