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네이버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메디컬
닥터수
사건사고 헌재 “한의사에 물리치료사 지도권한 인정 불가”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5-30 16:47:13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한방물리요법과 차이 있어”…위헌 소송 기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의사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이를 기각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이나 업무 영역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의사 A씨는 2011년 9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로또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학지식과 진단 방법을 기초로 근골격계, 신경계, 심폐혈관계, 피부계 질환을 각종 의료기기 및 물리적 요법을 이용해 치료하는 행위로 한의학에 기초를 두고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한방물리요법과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행 의료기사 제도 하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일탈해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