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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의료사고 보상안돼' 면책조항 있다면 계약때 설명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5-29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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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 약관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20)씨가 "입원비와 장해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3세 때 소이증(小耳症·작은 귀 증세)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목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장애가 생겼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가 아니고 계약에도 외과적 수술로 인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1심은 "보험사 설명을 듣지 않고는 A씨가 면책사유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 주었지만, 2심에서는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보험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사에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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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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