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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예상 어려운 증상, 의사 ‘설명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29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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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과 다르게 2심에서 병원 손 들어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사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증상까지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근 항암치료를 받다가 불임이 됐다고 주장한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에 입원해 관해유도 치료과정에서 시타라빈, 나베도스 등을 투여 받았다.

이후 골수이식을 위해 비뇨기과 검사를 받던 A씨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이 항암제를 사용하면서 치료 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자를 보관할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항암제 시타라빈이 정자를 만드는 조직인 성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약품 정보를 근거로 병원 측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면서 위자료 등 2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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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 측인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르게 시타라빈이 불임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타라빈 등의 약품 설명서에 그 부작용으로 무정자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항암제 약물투여로 무정자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증상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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